"부당 고소 손해배상 청구,항소심에서 전부 기각 역전 승소"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빙과류 도매업을 운영하던 중, 함께 일하던 영업사원들이 퇴직 후 경쟁업체로 이직하자 이들을 영업비밀 침해,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 그러나 검찰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고, 이에 고소를 당한 영업사원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1심에서 일부 패소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고소 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 고소·고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고소인이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경우, 즉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 원고들은 의뢰인이 허위 사실로 고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은 사실에 기초하여 법률적 판단을 거쳐 고소를 진행하였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의 고소가 허위 사실에 기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한 것임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① 원고들이 업무지시를 받고 근태를 보고하였으며 의뢰인이 정한 납품단가에 구속되어 판매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직 후 PDA를 가져가 경쟁업체 영업에 사용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실제로 존재하였던 점,
  ②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복잡한 문제였던 점,
  ③ 의뢰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자문을 받고 고소를 진행하였던 점을 조목조목 주장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의뢰인의 고소는 사실에 기초하여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하였거나 법률을 잘못 적용한 것에 불과하고, 권리 남용에 해당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밝혔습니다.

결과

• 항소심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피고(의뢰인)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 1심에서 인정되었던 손해배상 의무가 항소심에서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 형사고소 후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여 고소인이 자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당시 사실에 기초하여 법률적 판단을 거쳤다면 불법행위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모먼트 서상영 변호사는 부당 고소 손해배상 청구 방어 사건에서 1심 패소를 항소심에서 역전시키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고소 후 역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셨다면, 지금 바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서상영 변호사는 서울대 법과대학 재학 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습니다.

이후 육군법무관을 마친 뒤, 대한민국 최고 로펌 김앤장의 오퍼를 받아 입사하였으며,
김앤장에서 다수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서상영 변호사는 법조계 내에서도 탄탄한 이력과 실력으로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인생이 걸린 법적 분쟁에 직면하셨다면,
‘그냥’ 변호사가 아닌 ‘정말 잘하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