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 회사는 상시 근로자 800여명을 사용하는 법인으로서, 의뢰인 회사에 2년 이상 파견되어 계속 근로를 함으로써,

• 구 파견법상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한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1심에서 상대방들의 청구를 상당부분 기각시킨 후 항소심 사건 수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임금액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 저는,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임금 산정 내역에 ①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더라도 지급받았을지 불분명한 금액,

• ②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현재 그 진실을 밝히기 어렵거나, 원고들이 증명책임을 부담함에도 전혀 증명하지 않은 금액,

• ③ 원고들의 실제 근로를 전제로 하는 수당, 임금의 성격을 갖지 않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금원에 대하여는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결론

• 원고들은 제가 지적하는 사정들을 인정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를 감축하였으며, 법원에서는 원고들이 감축하지 않은 청구도 상당 부분 기각하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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