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21년에 입사하여 경영지원 부장으로 근무하다가, 경영권 변동 이후 권고사직이라는 명목으로 해고를 당하셨습니다.

• 의뢰인은 지방노동위원회 단계에서 노무사님을 선임해 부당해고구제신청 절차를 진행하셨고, 중앙노동위원회 단계에서는 저를 선임하여 재심 절차를 진행하셨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① 회사가 복직명령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는지 여부, ② 권고사직이 있었을 뿐이므로 해고한 사실이 없는지 여부, ③ 해고가 인정되더라도 부당성이 없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과의 충실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꼼꼼하게 파악하였고, 초심 기록에 나타난 상대방의 주장 중 잘못된 부분을 빠짐없이 찾아 내었으며, 이러한 내용을 조목조목 담은 서면을 준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그리고 해당 사건의 진행 경과 및 주요 쟁점에 비추어 의뢰인 입장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전보상명령 신청서도 준비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 상대방 회사는 초심의 모든 단계 및 재심의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주장을 한 치도 굽힌 바 없으나(주장을 굽힐 것이었으면 애초에 법적 분쟁에 돌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제가 제출한 서면을 받아보신 다음 승산이 낮다고 판단하고 재심 심문회의에서 충분한 금전적 보상과 함께 화해 의사를 밝혀 주셨으며, 의뢰인께서도 이러한 화해 의사를 받아들여 주셔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충분한 금전적 보상을 받으며, 약 8개월간 계속되었고 이후에도 장기간 계속될 수 있었던 법적분쟁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습니다.

※ 부당해고구제신청 혹은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