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 회사는 제조업체였습니다.

• 상대방은 경매회사로서, 공매 절차에서 의뢰인 회사 사업장 출입로를 구성하는 토지의 공유지분권을 취득한 다음 공유물분할을 핑계로 금전지급을 요구하다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사실상 도로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 ② 경매회사의 공유물분할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해당 토지의 이용관계에 부합하는 분할방식이 무엇인지 였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 회사와의 지속적인 회의 및 자료 검토를 통해 관련 토지의 권리관계 및 이용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하였고,

• 상대방 회사의 주장은 부동산 기획투기행위로 보이는 점 및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 결론적으로 의뢰인 회사에서 원하는 분할방식이 채택될 수 있도록 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결론

• 법원에서는 제가 주장한 분할방식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일부 토지에 대하여는 가격배상 방식으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대금분할 방식으로, 공유물 분할을 명하는 판결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이 사건은 제조업체의 사업장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공유물분할과 관련하여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이 모두 다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 공유물과 관련된 분쟁으로 고민이라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