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카톡에서 상대방과 일정한 대화를 주고 받았는데, 이후 상대방이 해당 대화 내용을 캡쳐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 불안감조성죄로 고소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과의 심도있는 상담을 통해, 합의-무죄주장-양형변론의 3단계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공무원 임용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소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합의를 통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한다면 최선의 대응이 되겠으나, 상대방의 연령 및 성별에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 저는 한편으로 의뢰인이 살아온 과정을 빠짐없이 파악하여 인생변론을 준비함으로써 의뢰인께 안정감을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지속적으로 합의에 관한 대화를 하였으며, 상대방께서는 몇주에 걸친 제 지속적인 노력 끝에 합의서에 날인하여 주셨습니다.

결과

• 의뢰인께서는 면밀한 대응 덕분에 공소권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고, 이후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평온한 공직 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 형사사건에서 합의를 시도하는 기간동안 의뢰인께 안정감을 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합의를 이루어내는 것은, 말로 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하기는 정말로 어려운 작업입니다.

※ 제대로 된 방어전략을 수립하고 또 실행하여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