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학생으로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화장실 칸에 침입하는 범행을 저질렀고, 검찰에서 약식명령을 받은 상황에서 전과를 남기지 않을 필요가 있어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과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인생과 해당 사안을 A부터 Z까지 모두 파악하였고, 선고유예는 쉽게 선고되는 판결이 아니므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선고유예 주장을 해 볼만한 사안임을 말씀 드렸습니다.

• 저는 이후 약 2달간 의뢰인과 함께 유리한 양형사유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서류로 구비하여 제출하였고, 공판정에서는 의뢰인을 위한 양형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결론

• 법원에서는 제가 개진한 양형변론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하여 주셨습니다.

  
   

※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형사사건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되는 비율은 0.7%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고유예가 선고될 수 있는 몇가지 상황이 있고, 치밀한 양형변론을 통하여 선고유예 주장을 해 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 따라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대학생이라는 등 전과를 남겨서는 안되는 상황에 있으시다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