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늦은밤 술집에서 근무하다가, 만취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을 맞이하였고,

• 처음에는 그 사람을 제지하려 하였으나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자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로 머리를 수회 내리쳐 상대방의 머리에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및 대응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쳐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상해의 정도가 중하였으며, 과거 폭력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실형의 위험성이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 하지만 저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유리한 사정들을 빠짐없이 발굴하고 뒷받침 자료를 제시하며, 의뢰인을 위한 양형변론을 개진하였습니다.

결론

• 최근 서현역·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하여 언론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법원도 이러한 폭력사건에서 과감하게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걱정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 하지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는 제 꼼꼼한 양형변론을 받아들여 주셔서 의뢰인에게 단기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여 주셨습니다.

※ 형사사건 방어는 사회 저명 인사들의 형사책임을 방어한 경험이 풍부한 김앤장 출신 변호사가 잘 합니다.
※ 실형의 위험성이 높은 특수상해 사건을 일으켰다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