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례의 의뢰인은 소속 근로자로부터 부당전직 신고를 당한 회사였습니다.

• 근로자는 의뢰인 회사의 전보처분이 부당하다면서 부당전보 구제신청 및 이에 따르는 법적 분쟁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전보처분과 관련하여 행했던 의사표시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 위 쟁점과 관련하여, 회사의 적법한 인사권 행사를 입증하는 작업이 중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당사자들 간에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가 전보처분에 동의한 의사표시에 효력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철저히 변론하였습니다.

• 아울러 상대방이 제기하는 모든 쟁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며, 법원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 그 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 회사의 전보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셨습니다.

• 이러한 항소기각판결을 통해, 의뢰인 회사에서 인사노무 관련 문제 확대를 막을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기업운영 과정에서 근로자가 제기하는 노동관련 분쟁에 성공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완벽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업무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부당해고 구재제심판정 취소소송을 포함한 각종 노동사건에서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이러한 사건이 있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