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례의 의뢰인은 데이트 어플로 만나 약 1개월간 교제하였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과 있었던 여러 차례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게 인정되는 상황에서 강간범의 누명을 벗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함으로써 여러 차례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강간 사건의 특성상, 성관계 전후의 정황과 당사자들간의 대화내용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혀 내는 작업이 절실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보유한 모든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러한 자료들을 통해 밝힐 수 있는 모든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혀 내었습니다.

• 이를 통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범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경찰에서는 수개월간 본 사건에 대하여 면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결국 제가 개진한 의견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이시어 모든 성관계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이러한 처분의 결과, 의뢰인이 감당할 수 없는 혐의를 받아 잠도 못 이루는 시간을 지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강간 사건은 현실적으로 변호인의 조력 없이 무혐의 결정을 받기 어려운 매우 어렵고 엄중한 사안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이처럼 어려운 강간 사건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이끌어 내고 있는바, 강간 고소를 당해 잠 못 이루는 상황이라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