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중 상대방에게 게임 플레이 방해 문제로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하였고, 상대방으로부터 통매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부모님은 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전문 변호사를 찾던중 저와 상담을 하게 되셨고,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전력을 남기지 않도록 최선의 대응을 부탁하며 저를 선임해 주셨습니다.

쟁점

•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이 온라인게임 플레이 과정에서 성적 표현이 포함된 욕설을 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실제 통매음 혐의를 부정해 내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 본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관님이 진술조사 당시 당연히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조사를 진행하셨기 때문에, 수사관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이 정말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본 사건에 대하여 취하는 입장을 성실하게 정리하여, 수사관님이 괘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 나아가 통매음 사건을 다수 처리하는 법률가의 관점에서 법적으로만 보면, 의뢰인이 했던 표현이 통매음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경찰에서는 사건 초기 통매음 혐의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취하셨으나, 제가 제출한 의견서를 살펴보신 다음에는 사건에 대하여 전면 재검토를 진행하여 주셨습니다.

• 이후,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여 주셨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이 형사처벌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중 통매음 고소를 당한 경우, 실제로 무혐의 결정을 받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리그오브레전드 플레이 경험 및 법조계 초엘리트 경력을 동원하여 이처럼 어려운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고 있으니,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중 통매음 고소를 당하였다면 즉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