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손바닥으로 머리를 폭행하고 팔아 넘기겠다고 협박하고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 상기 신고사실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정시키고 불송치 결정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쟁점

• 본 사건에서는 당일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폭행·협박·공갈·준사기와 같은 중범죄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에서 체포구속, 압수수색과 같은 과도한 수사는 진행하지 않도록 적절히 수사기관을 견제할 필요도 있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과 함께 경찰서 진술조사에 출석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문제삼는 '준사기' 등 혐의에 대해서는 입건이 되지 않도록 수사관을 견제하였습니다.

• 조사 직후에는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을 견제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결과

• 경찰은 피의자신문조사 현장에서 준사기 혐의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겠다는 고압적인 태도를 취하며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제가 작성하여 제출한 의견서를 받아 보시고 나서는 폭행죄로만 입건하고 고소인으로부터 고소 취하 의사를 받아 전부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하여 주셨습니다.

• 이러한 불송치 결정을 통해,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를 벗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형사사건은 초반 단계에서부터 형사절차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와 대응해야만 불필요한 수사 확산을 막고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 폭력 및 재산범죄 사건에서도 차별화된 전략으로 불송치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으니,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