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정보통신망침입 및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당한 분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로 인해 형사처벌의 위기에 직면하였으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사업상 분쟁에서도 불리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무혐의를 인정받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침해하고 주거에 침입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 상기 사실관계가 100% 명확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사 판례를 정확히 제시하며 수사기관에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작업이 중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위에 대하여 고소인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나아가 본 사건과 유사한 사실관계에서 무죄가 난 판례들을 모두 찾아서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무혐의 결정을 유도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수사기관에서는 정말 오랜 기간동안 수차례 보완수사요구 등을 통하여 소환조사를 진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동의 하에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시어, 정보통신망침입 및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이러한 무혐의 결정을 통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확보하셨습니다.

※ 정보통신망침입 및 주거침입은 다른 사건으로 확대되기 쉬워 죄질이 나쁘다고 평가되는 사안이며, 면밀한 변론 없이는 무혐의 결정을 받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다수 범죄의 혐의를 받는 사건에서도 면밀한 조력을 통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니, 정보통신망침입·주거침입 사건으로 고민 중이라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