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2심 무죄후 형사보상 성공사례"

개요

•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특정 사업장의 대표가 주도한 부정수급 범행에 공모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은 2심에서 저를 선임하여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억울한 혐의로 제1심까지 유죄 판단을 받았던 것에 대한 비용보상을 받을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억울하게 부담한 공판 출석 비용 및 변호인 보수를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에 대한 2심 무죄 판결 확정 직후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형사보상청구를 제기하여, 정당한 보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이러한 결론에 이르기까지 쏟았던 노력을 적극 입증하여 보상액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5,566,200원의 형사보상 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 제가 이후 수원지방검찰청에 대한 형사보상금 지급절차까지 대행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위해 모든 절차를 완수하여 드렸음은 물론입니다.
   

※ 형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정당한 비용보상까지 받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다양한 형사 사건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으니, 이와 유사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드리는 말>

인생이 걸린 형사사건에서는 '그냥' 변호사가 아니라 '정말 잘하는'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초엘리트 변호사입니다.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법무관을 마친후,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에서 최고 난이도의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법조인의 실력은 처리한 사건의 '질'과 '난이도'에 따라 상승합니다.

누가 처리해도 똑같은 뻔한 사건이라면 100건이 아니라 1,000건을 처리해도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견과 선입견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지요.

뻔한 사건만 줄창 처리했던 변호사 vs 우리 사회 저명인사의 사건을 맡아 할 수 있는 모든 변론을 모두 개진하며 특별한 성공을 거두어 온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누가 내 사건에서 특별한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까요?

정답은 당연히 김앤장 출신 초엘리트 변호사 입니다.

특히 사법시험 시절 김앤장에 입사했었다는 것은 한해 배출되는 모든 변호사 중에서 Top 10에 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법률적 실력이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특별한 성공을 거듭하며 특별한 성공의 DNA를 갖춘 사람이 바로 김앤장/사시 출신 변호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감당하기 어려운 형사사건을 만났다면, 즉각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