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피고는 상대방에게 국유재산을 대부(임대차)하였다가 대부(임대차) 관계가 종료한 이후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으며,

• 변상금 부과처분 액수가 수십억원에 달하는데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주장할만한 법적 쟁점이 있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원고에게 계쟁 토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었는지 여부, ②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을 통해 변상금 부궈처분이 위법해지는지 여부, ③ 피고 측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 등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원고가 지적하는 강제조정조서를 근거로는 점유할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차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고 같은 금액의 손해를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 원고에게 이득이 없다거나 민법 제643조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에 기하여 변상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는 점 등을 빠짐없이 주장하며, 피고 패소 판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론

• 법원에서는 제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주셨습니다.
  

※ 소송금액이 큰데다 상대방도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국유재산 대부관계 및 무단점유에 관한 정말 많은 쟁점이 치열하게 다투어졌습니다.
※ 국유재산 대부관계, 무단점유, 변상금부과처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