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들은 2016년에 임대차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로서, 2017년에 임차인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임대하였습니다.

• 그런데 임차인은 2021년 11월부터의 임대료 및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으며, 의뢰인들은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해지 및 명도소송을 구하기 위해, 제 사무실을 찾아 주셨습니다.



쟁점

• 명도소송이 시작되자, 임차인은 ① 관리비를 구체적으로 청구받은 사실이 없다, ② 임대료 3기 이상 미납은 불가항력이어서 면책사항이다,

• ③ 코로나로 인해 영업장을 강제 폐쇄했는데 관리비 납부 요구는 부당하다, ④ 지금 납부하는 임대료를 과거 임대료로 충당한 것은 부당하다,

• ⑤ 임대차보증금에서 미지급 임대료를 공제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⑥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접촉 외면은 부당하다는 등 온갖 문제를 제기하며, 적극 반발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관련 계약, 법령 및 판례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임차인의 주장을 빠짐없이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법원에서도 명도의무의 발생에 대하여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시고, 차임을 적당히 조정하여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도록 조정에 회부하여 주셨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1200*).

• 저는 조정사건에서도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의뢰인들을 대신하여 조정기일에 참석하여 변론하는 등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하였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3머2904*).



결론

• 조정사건재판부에서는 피고에게 최소한의 시간을 부여하며 명도와 차임 등 지급을 명하는 강제조정을 하여 주셨으며, 쌍방 당사자가 이러한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여 분쟁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 명도소송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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