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라이브스트리밍 광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수산물 유통업 사업자가 광고를 맡겨 놓고도 지급하지 않는 광고대금을 추심하기 위해 지급명령신청을 의뢰하셨습니다.

쟁점

• 이 사건 광고계약은 원격지에 있는 사업자 간에 소액 규모로 체결되다 보니 양 당사자가 직접 날인하는 전통적 형태의 계약이 아니라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하여 청약 및 승낙의 의사를 주고받는 형태로 계약이 진행되었고,

• 광고일정이 계약 시점에 픽스되므로 중도 취소 불가하고 일방 취소시에도 남은 회차에 대한 미니멈 게런티를 부담하도록 하는 약정이 포함되었으며, 이러한 계약 및 약정의 유효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대응 및 결과

• 저는 법리적으로 상기 쟁점을 명쾌히 해결하는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법원에서는 신청이후 5일만에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주셨습니다.

※ 채권추심은 신속성과 정확성이 생명인바, 이러한 업무는 전문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채권추심을 위한 지급명령신청이 필요하다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