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원고는 자신이 수년간 의뢰인 소유 부동산의 매각 작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여 2013. 10. 28. 매매계약을 성사시켰으므로,

• 의뢰인이 자신에게 수고비 내지 중개수수료로 5억 5,8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과의 충실한 상담 끝에, 본 사건의 경우 원고가 수차례 서류를 제출하는 등 행위를 한 사실은  있지만,

• 원고의 노력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승소판결을 얻을 만한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이러한 취지의 서면을 제출하고 수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등 변론활동을 하였습니다.



판결

• 제1심 법원께서는 이러한 제 변론을 전부 받아들여 주셔서, 원고 청구기각 판결을 하여 주셨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0851*).

•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제2심에서도 제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시고 항소기각 판결을 하여 주셨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나2050352 판결).

※ 중개수수료 내지 수고비 청구사건은 말로 하기는 쉽지만 실제 승소판결을 얻기는 정말 어려운 사건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 중인 분이 있으시다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