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생활비가 없고 다른 데서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도 여유 자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채무자의 요청을 거절하였지만, 채무자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 도움을 달라고 계속 요청을 하여, 채무자에게 총 14회에 걸쳐 총 5,96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 하지만 채무자는 상기 대여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쟁점 및 대응

• 상대방은 실제로 자력이 부족한 사람인 반면 자신 명의로 된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 해당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잡아두는 것이 더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 저는 상대방이 채무액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신용불량이고 자신의 언니에게 건물을 양도할 예정이니 법적 조치를 하든 말든 마음대로 하라고 말한 통화녹음을 근거로, 피보전채권 및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며 가압류신청을 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가압류 절차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담보제공의 방식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제공하도록 명하여 주셨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이 이러한 담보제공을 완료하자, 곧바로 부동산가압류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 부동산가압류신청은 담보제공, 세금납부, 필요서류 구비 등 손이 정말 많이 가는 작업이기에, 이러한 작업을 신속·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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