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설회사로서, 상대방이 가집행 선고부 1심 판결에 따라 진행하는 강제집행을 일정기간동안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다음, 1심 판결의 부당성이 너무나도 명백하여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다른 결론의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점,

• 의뢰인으로서는 강제집행정지를 구할 필요성이 큰 반면 상대방으로서는 강제집행정지로 인한 불이익이 거의 없는 점을 지적하는 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제 신청에 따라 적절한 담보제공을 명하신 다음, 가집행 선고부 1심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시키는 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 강제집행정지신청은 법원의 판단을 거쳐 발생시킨 집행권원의 효력을 일정한 기간동안 무력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 논리를 구체적이고 탄탄하게 구성해야만 인용될 수 있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 강제집행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