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군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대 소속 병사에 대한 군인등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 수사 결과 불가피한 신체접촉이 있어, 선처를 위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쟁점

• 군인등강제추행은 법정형에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을 정도로 엄중한 사안으로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특히 의뢰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빠짐없이 발굴하여 주장하는 작업이 필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본 사건과 관련된 제반 증거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이 정말 나쁜 의도로 본 사건을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기 위한 모든 변론을 하였습니다.

• 또한 피고인이 평소 병사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점, 업무유공자 표창을 받았다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제출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재판부는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엄중함을 경고하시면서도, 제가 제출한 모든 양형참작사유들을 빠짐없이 참작하여 주셨습니다.

• 그 결과, 군인등강제추행죄에 규정된 법정형을 최대한으로 감경하여 징역 6월로 감하여 주시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시어 선처하여 주셨음은 물론입니다.

※ 군인등강제추행죄는 법정형에 1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된 엄중한 범죄이므로, 군인등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변호인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육군 법무관 출신으로서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에 대하여 깊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니, 유사한 사안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다면 즉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