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법인으로, 상대방 법인 채무자에 대한 1억원 이상의 집행권원을 갖고 계셨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 법인 채무자가 판결 확정 후에도 임의변제를 하지 않자, 법인 채무자의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인 채무자의 장래 매출채권을 압류하여 채권을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것이었습니다.

• 법인의 매출채권은 사업 운영의 핵심 자산이므로, 압류 대상 채권을 명확히 특정하고 법원에서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였습니다.

대응

• 저는 법인 채무자가 타 기관과 체결한 용역계약 등을 확인하여 장래 매출채권의 존재를 명확하게 소명하였고, 제3채무자 및 압류 대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정확한 업무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 법원에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은 신속하게 설명하여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법원은 제 신청을 그대로 인용하여, 법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여 주셨습니다.

• 이로써 의뢰인이 집행권원의 현실적 이행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법인의 매출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은 법원에서 정말 까다롭게 심사하는 절차로서, 법원의 의문을 명확하게 해소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민사집행 사건에서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니, 매출채권 압류추심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즉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