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성공사례의 의뢰인은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약 2,000만원의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 그러나 채무자는 판결 확정 후에도 임의변제를 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집행권원 확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실질적인 채권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불시에 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은행에서 채무자의 돈을 꺼내 오는 것이었습니다.

• 채무자가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복수의 금융기관에 분산된 예금채권을 압류하여 채권회수 가능성을 최대화하는 것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채무자가 거래할 가능성이 있는 주요 시중은행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포괄적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른 정확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신속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법원은 제 신청을 그대로 인용하여 채무자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발령해 주셨습니다.

• 이러한 명령을 통해 의뢰인이 채무자 은행계좌에서 직접 채권을 추심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하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집행 수단입니다.

※ 김앤장/사시 출신 박근호 변호사는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 드리고 있으니, 채권추심 도움이 필요하다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