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10여년간 알고 지낸 베트남 국적 친구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로 2000만원의 돈을 받아 일부는 다른 계좌에 이체하여 주고 나머지 일부는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보유한 모든 카카오톡 및 금융거래 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계좌개설 경위, 의뢰인과 베트남 국적 친구의 개인적 친분 및 과거 금전거래, 이번 금전거래 경위 등을 빠짐없이 파악하였고, 

• 의뢰인이 처음 겪는 경찰 조사에서 올바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쟁점들에 대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수호할 수 있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 경찰에서는 의뢰인의 계좌가 범행에 사용된 것은 맞으나 의뢰인의 가담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의뢰인을 입건하여 수사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의도치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수사단계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 이러한 상황이라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