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료행위는 밀실성·전문성 등의 특징을 가지기에, 의료인은 환자가 의료행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 진료기록부에 부실기재나 허위기재를 하는 경우 형사 및 행정 제재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쟁점

• 의료인은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알기 쉽고 정확하게, 상세하고 충실하게, 의료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최선을 다하여 기록하여야 하는바, 본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이러한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응 및 결과

• 저는 구체적인 자료 검토 및 상담을 통하여 진료기록부에 의료행위가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주셔서 무혐의 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의료법위반 사건에서는 형사사건 결과에 따라 행정제재(면허정지)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사건에서 제대로 대응하여 무혐의 결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료법위반 신고를 당하였다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