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이혼소송 중에 아이들을 상대로 한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셨고, 형사처벌을 피하고 이혼소송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쟁점

•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의뢰인이 고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②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법적 의미의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과의 충실한 상담을 통해, 행위의 동기와 경위, 정도와 태양, 아동의 반응 등 구체적인 행위 전후의 사정과 더불어 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 행위자의 평소 성향이나 유사 행위의 반복성 여부 및 기간 등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이러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수많은 자료를 의견서로 정리 및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주셔서, 무혐의 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 아동학대 사건에는 몇가지 특수성이 존재하며, 아동학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해야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아동학대 사건에 연루되어 고민 중이라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