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직장 선배(A)가 친구(B)와 함께 부동산시행사업을 한다고 하여 돈을 투자하였는데, 사후적으로 친구가 부동산시행사업이 아닌 비트코인에 돈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 직장 선배(A)에 대하여 사기범행에 공모한 정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취지의 무혐의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 직장 선배가 투자금이 부동산시행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비트코인에 투자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직장 선배와 친구의 깊은 친분, 직장 선배의 적극적 투자 권유 및 핵심적 관여, 부동산시행사업의 통상적인 내용에 비추어 직장 선배도 투자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상세하게 말씀 드리며 재수사를 요청하는 불송치이의신청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 검사님께서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주셔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하여 주셨습니다.
  

※ 부동산투자사기 사건에서는 법률과 금융 분야에 모두 밝은 전문가를 만나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투자사기 피해를 당하였거나 부동산투자사기범으로 오인받고 있다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