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회사였습니다.

• 의뢰인은 종전 사업시행사와 청약계약을 체결한 자들로부터 체육시설법 및 청약계약에 근거한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쟁점

• 이 사건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쟁점이 문제되었습니다.

• 첫째, 체육시설법은 사업계획승인의 승계에 관하여 영업양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의뢰인 회사가 사업을 위한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양수하였는지 여부

• 둘째, 체육시설법에서는 승계 전 회사가 체육시설법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 그 약정사항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들이 체육시설법에 따라 모집된 회원들인지 여부

대응

• 저는 첫째 쟁점에 관하여, 의뢰인이 사업 일체를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사실이 없고, 사업의 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 직원 일부를 채용한 사실은 있으나 사업의 인적 조직을 일체로 인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면밀하게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 둘째 쟁점에 관하여는, 원고들의 청약 당시 사업의 설치공정이 30%에도 미치지 않았고 당시 시행사가 법령에 따른 회원모집 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 체육시설법상 공개모집 원칙에도 불구하고 비밀리에 회원이 모집되었고, 체육시설법상 기본적인 사항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을 면밀하게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결론

•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여 주셨습니다.
  

※ 골프회원권에 관하여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특수한 규율이 많이 있습니다.
※ 골프회원권과 관련된 분쟁이 있다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