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상황에서 민사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를 찾아 오셨습니다.
  

쟁점

•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이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성립에 관하여 다투기는 어려웠고, 청구금액을 얼마나 감액시킬 수 있는지 문제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 상대방은 피해자 측 사정만을 강조하면서 과다한 위다료를 청구하였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불법행위 후의 가해자의 태도, 가해자의 과실정도 및 자력, 배상책임자의 업태 등도 참작되어야 합니다.

• 저는 이러한 항목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사실 및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여, 청구금액을 최대한 감액시킬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

결론

• 상대방은 사건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청구할 만한 금액이고 선례도 찾을 수 있는 금액인 4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인천지방법원 2023가단22518*), 법원에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신 다음(인천지방법원 2023머1817*), 강제조정결정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1800만원만이 인용되었습니다(승소비율: 55%).
  

※ 상대방이 이의신청만 하면 강제조정에 불복할 수 있었으나, 제가 작성한 답변서를 받아보신 다음 강제조정에 불복하면 오히려 더 적은 금액만 인용될 수 있다고 판단하셔서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 강제추행 위자료 청구소송에 제대로 대처하려면 형사·민사 분야에 모두 특화된 변호사와 상담하여야 하는바, 이러한 사건으로 고민이라면 즉각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