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2019년 음주사고를 내어 형사처벌 및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결격기간이 도과한 이후에도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하지는 않았는데,

• 2023년 어느날 배우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지인들과의 모임에 나갔다가, 배우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먼저 자리를 뜨게 되어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단속되고 말았습니다.

쟁점

• 의뢰인은 음주사고 전력으로부터 3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저지른데다, 적발 당시 운전거리도 22km로 매우 길었기 때문에, 선처를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불안해하는 의뢰인을 안심시켜 드리며, 의뢰인이 2019년 음주사고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처분할 수 없었던 이유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 의뢰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모두 취하도록 하고, 의뢰인이 사회적 유대관계를 갖고 성실하게 살아왔음을 현출하는 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제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들을 빠짐없이 확인하신 다음,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및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 집행유예 판결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음주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을 저질렀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즉각 고려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43기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으며, 우리나라 최고 로펌인 김앤장에서 변호사 경력을 쌓고, 음주운전 사건에 조예가 깊은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