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금까지 음주운전을 3번 저질러서 벌금 2회 및 집행유예 1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분이었는데, 2023년에 다시한번 음주운전의 잘못을 저질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의뢰인께 음주전력이 3번이나 있다 보니, 반성하는 기색이 없고 준법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정말 엄중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이 살아온 30년의 인생을 모두 담아 선처를 호소하는 인생변론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의뢰인께서는 30여년간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며 살아온 분이었고,

• 그러한 사정을 입증할 만한 자료들도 정말 많이 수집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사회적 유대관계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의뢰인에게 정말 마지막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제가 제출한 의견서 및 자료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다음,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운전을 저질렀다면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엄중한 사안이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인생변론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즉각 고려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43기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였으며, 우리나라 최고 로펌인 김앤장에서 변호사 경력을 쌓고, 음주운전 사건에 조예가 깊은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