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과 호텔에서 숙박하게 되었는데, 전등을 끄는 문제로 말싸움을 하고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 상대방은 이후 침대에서 의뢰인을 등지고 돌아누워 있었는데, 의뢰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전등을 끄고 옷을 강제로 벗긴 다음 1차 성폭행을 하였고,

• 자신이 원치 않는 성관계에 대해 항의하자 의뢰인이 자신의 두팔을 잡아올려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다음 몸을 눌러 2차 성폭행을 하였다며, 데이트 강간 신고를 하였습니다.

쟁점

• 상대방이 수사기관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러한 피해진술에 대하여는 높은 신빙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의뢰인은 데이트 강간범이 될 심각한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과 함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혐의없음 가능성이 있을지 정확하게 진단하고,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빠짐없이 수집하고,

• 의뢰인과 함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실제 있었던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돕고, 경찰조사 당일 밤을 새어 의뢰인의 이익을 수호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하고, 이러한 작업에 부수되고 연결되는 모든 작업을 하였습니다.

결과

• 수사관님께서는 이후 약 5개월간 이 사건에 대하여 수사하신 다음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 데이트 강간 사건은 수사 초기단계에서 대응전략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를 수행해 나가야만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 연인으로부터 억울한 데이트 강간 신고를 당하여 위기에 처한 상황이라면, 고대법대 재학중이던 2010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우리나라 최고 로펌인 김앤장에서 경력을 쌓은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