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5%의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절대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온라인에서 언급되는 자료들만 제출하였다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저를 찾아 주셨습니다.

쟁점

• 원래 형사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재량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는데다, 본건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205%에 이르는 만취운전 사안이었고, 도로교통법위반까지 병합되어 공소제기 되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형 감경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 다만 본 사안에는 도로교통법에 정통한 변호사만 볼 수 있는 특수성이 있었고, 저는 의뢰인께 냉정하게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작은 가능성을 만들어 볼 여지는 있다는 점을 말씀 드렸으며, 의뢰인은 그 작은 가능성에 공감하셔서 저에게 항소심 변론을 맡겨 주셨습니다.

대응

• 저는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2년간 혹독하게 수련받는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고 수년간 교통전담재판부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충실히 쌓았고, 이러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 대응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도 이러한 대응전략에 모두 함께하여 저와 함께 구체적인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고 논리를 다듬어 법원에 개진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과

• 항소심 재판부는 공판기일에서 의뢰인에게 호되게 혼을 내셨으나, 동시에 만취운전은 법정형의 벌금형이 높게 규정되어 있는데 벌금 액수가 커도 괜찮은지 물어보아 주셨고, 실제 판결선고일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을 벌금에 처하는 판결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의뢰인이 이러한 판결을 통해 집행유예 판결로 무너질 수 있었던 인생을 지킬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당사자가 절대 집행유예를 받아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실제 원심파기 및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항소심을 진행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안에 처해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