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은 의뢰인이 남편 및 자녀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한 사안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해왔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셨지만, 검찰이 아동보호사건송치를 하면서 사건이 심각해지자, 저를 아동보호사건 보조인으로 선임하셔서 방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가정내 아동학대 사건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일이고, 그 결과가 가정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 하는 사건입니다.

• 특히 아동보호사건송치된 때에는, 판사의 판단에 따라 접근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등의 위중한 처분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보호처분), 사건의 성질ㆍ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습벽 등에 비추어 보호처분이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불처분), 불처분 결정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

• 가정내 아동학대 사건은 피해아동의 진술에 대하여는 상당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반면, 집안에서 있었던 일의 특성상 모든 개별적인 행위에 대하여 증거가 있기는 어려운 특성이 있어, 피해아동의 진술에 따라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따라서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및 평소의 성행을 밝힐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여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을 구할 필요성이 있으며, 저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의뢰인과 함께 최선을 다해 대응을 하였습니다.

결과

• 판사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오랜 기간 숙고하셨으나, 결국에는 저와 의뢰인이 정성으로 개진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주시어 의뢰인에게 보호처분을 하지 않는 불처분 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이후 의뢰인이 미래를 향해 자녀들과의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아동보호사건송치 되었다는 것은 공적 기관에서 접근제한 등 무거운 처분의 필요성이 있다는 1차적인 판단을 하였다는 의미이므로, 전문가와 함께 면밀하게 대응해야만 억울하지 않은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예민한 사안인 아동보호사건에 관하여도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바, 당면한 사건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