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사업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이셨습니다.

• 의뢰인은 처음에 민사소송을 고민하였지만, 다른 모든 로펌에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말하여 저와 상담을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쟁점

• 본 사건의 경우 실제로 민사소송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 하지만 소비자법에도 조예가 깊은 박근호 변호사의 눈에는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신청 및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를 진행할 경우 의뢰인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였고, 의뢰인분께 이러한 설명을 해 드리자 의뢰인께서도 이러한 절차 진행을 강력하게 희망하셨습니다.

대응

• 박근호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해주신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법리적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하는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업자는 처음에 피해구제신청서에 대한 무시 전략을 채택하였으나, 이후에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절차에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사과 의사를 표시하고 조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결과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적정한 금액을 숙고하여 조정결정을 내려 주셨고, 의뢰인과 사업자 양측은 이러한 조정안을 그대로 수용해 주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처음 저와 이야기 나누었던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매우 만족해 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이자 대한변협 인증 민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영역의 사업 관련 분쟁에 대해 최적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에 관하여 법적 조력이 필요한 분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상황에서의 솔루션 제공에 최적화되어 있는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