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요약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튜브를 통하여 알게된 랜덤채팅어플을 설치하였다가 조건만남을 의미하는 문구를 보고 호기심이 들어 상대방에게 연락을 취해 보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랜덤채팅어플을 통해 답변을 보내온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다 자연스럽게 성매매에 이르게 되었고, 그후 몇개월이 지나 경찰에서 조사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쟁점

• 실무상 경찰관이 성매매로 소환조사를 요구하였다면 혐의를 뒷받침하는 정황 및 증거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가 진술조사에서 성매매 혐의를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와는 관계 없이 소환조사가 검찰 송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성매매 초범이면 당연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지만, 모든 일이 사람 일이다 보니 당연히 어떤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법칙은 없으며, 실제 통계를 보더라도 당사자가 충분한 노력을 해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따라서 당사자 입장에서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경위·연령·성행·환경·처벌전력·재범가능성 등 양형요소에 관하여 유리한 진술을 남겨두고, 검찰 단계에서 다양한 양형자료와 함께 양형변론을 개진함으로써, 수사가 확대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입니다.

대응

• 의뢰인께서도 더이상 수사가 확대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감하였으나, 중요한 고려사항은 비용이었습니다.

• 저는 의뢰인과 첫 상담을 해보고 나서 의뢰인이 선량한 분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의뢰인이 기꺼이 지급하실 법한 합리적인 비용으로 의뢰인께 가능한 최선의 도움을 드렸습니다.

결과

• 이러한 대응의 결과, 의뢰인께서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포함한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 성매매 초범으로 적발되었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합리적 양형변론 전략이 필요한 분이라면, 지체 없이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