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법률혼이 아닌 사실혼 관계에서도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관계가 파탄되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사건의 상대방은 사실혼 배우자의 성적취향으로 인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된 것처럼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쟁점

• 성적 취향을 문제삼아 소를 제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부부간에는 정말 많고 복잡한 일이 발생하는 만큼 이러한 공격에 제대로 대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 이러한 소송 결과는 단순히 재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격적인 측면에서도 심각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 보다 구체적으로는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복잡한 사실관계를 분명히 정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를 발굴하여 개진해야 하는 것이지요.

대응

• 저는 의뢰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하여 상대방의 주장 중에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발굴해 내었습니다.

• 저는 역으로 의뢰인의 입장에서 반드시 주장하는 내용들을 찾아내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도 발굴해 내었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내용과 자료들을 바탕으로 전체적인 판을 완벽하게 뒤집을 수 있는 서면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제가 작성한 서면을 받아본 원고께서는 소송에서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민사 합의를 요청하여 소취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그 결과 자연스럽게 의뢰인이 고통스러운 법적 분쟁을 끝내고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승소 판결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스스로 그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일인바, '상대방'까지 설득할 수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