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간통죄는 2015년에 위헌결정으로 폐지되었지만, 이는 형사처벌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에 불과하며, 정조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 본 사건의 원고는 의뢰인이 수년간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의뢰인에게 위자료 금 3,0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쟁점

• 상대방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상간자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었고, 그만큼 감정상태도 좋지 않았는바, 이러한 상황에서는 청구금액의 1원도 깎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 한편 의뢰인에게는 청구금액을 감액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일상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응

• 저는 상간소송에 대해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기에, 전반적인 상황에 비추어 최고도의 합리적인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특히 방어전략 수립 단계에서, 실제 있었던 모든 사실과 증거들을 빠짐없이 점검하여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의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 주효하였고, 이후 실제로 그 방어전략을 실행하여 상대방과 재판부까지 설득해 내었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원고 청구금액의 절반으로 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 사실 금액에 대하여 더 다투는 것은 가능했지만,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원래 일상을 지키는 것도 중요했기에, 이러한 조정금액을 받아들이는 대신 몇가지 보완조항을 삽입하고 분쟁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이후 원고가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여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위자료 청구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청구금액을 절반이나 감액시키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일인바, 의뢰인을 위해 한푼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깎아드리는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