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범죄 및 건조물침입으로 고소를 당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의 전 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했던 것으로, 같은 변호사를 통해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까지 제기하여 왔습니다.

쟁점

• 스토킹범죄는 강자가 약자에 대하여 저지르는 범죄로서 근절되어야 할 사항으로 취급되고 있고, 지금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 할 것 없이 스토킹에 대하여 엄정대응하는 추세입니다.

• 이것은 비단 형사사건에 한정되는 이야기가 아니며, 민사사건에서도 스토킹범죄의 태양에 따라 상당한 규모의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는 추세입니다.

• 이러한 사건에서는 자칫 사실관계에 대하여 잘못 다투는 경우 피해자에 대하여 2차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평가되어 위자료 증액사유로 참작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 하에 위자료 청구금액을 깎아나가는 어려운 작업이 요구되었습니다.

대응

• 위자료 산정 기준이 우리나라의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고, 대법원은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저는 대법원 판례가 제시하는 위자료 산정 요소들을 정확하게 지적하여, 이 사안에서 위자료를 감액시킬 수 있는 모든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지적하여 위자료를 감액시켜 나갔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철저하게 판례 법리에 따라 구성된 준비서면을 받아보신 다음, 상대방이 피해를 당한 입장도 이해되지만 청구금액은 과다하다는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습니다.

• 이후 제가 주장한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셔서 상대방의 청구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주셨고, 상대방 역시 자신의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이자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 청구금액을 2/3나 감액시키는 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일인바, 상대방마저 설득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확정시키는 뛰어난 실력의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