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스포츠 모임에서 상대방을 알게 되고 관계를 맺게 되었고, 어느날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예상치 못한 상간녀 위자료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재판부 입장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청구금액을 얼마나 감축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비합리적인 주장을 해달라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으시고, 그저 변호사님께 모든 것을 일임할 테니 합리적인 금액으로 청구금액을 감축시켜 달라는 말씀만 주셨습니다.

• 저도 변호사로서 수많은 의뢰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의뢰인분을 위해서는 더욱 많은 금액을 깎아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소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과 긴밀하게 논의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소장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고, 의뢰인께서도 그러한 대응 전략에 대하여 적극 동의하여 주셨습니다.

• 저는 이후 수개월동안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론기일 및 조정기일에 출석하며, 의뢰인과 함께 수립한 대응전략을 완벽하게 수행해 내었습니다.

결과

• 법원에서는 금액 조정이 주로 문제되는 사안이다보니 사건을 조정에 부쳐 주셨고, 조정재판부에서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6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 상대방 입장에서는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마당에 600만원이라는 조정금액을 납득하기 어려웠겠지만, 제가 제출한 서면 때문에 소송절차로 돌아가더라도 유리한 판결을 받기는 어려운 점을 이해하고,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고대법대 재학중 만23세에 불과한 나이로 사법시험(2010)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한 변호사로서, 수많은 상간녀소송을 담당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 드리고 있습니다.

※ 상간녀위자료 소송을 당하여 대응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즉각 이러한 대응에 특화되어 있는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