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A의 주장에 따르면 A는 B로부터 부동산을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 및 중도금 4,000만 원을 각 지급한 바 있었습니다.

• A는 사후적으로 상기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B에게 상기 5,0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중도금 4,000만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쟁점

• 사실 B가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었으나 중도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정확히 인정하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아울러 A가 주장하는 주요 사실관계는 약 10년이 지난 과거의 일이었기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 소멸시효의 중단 내지 시효이익의 포기 쟁점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 B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이처럼 어려운 쟁점을 하나하나 정성들여 풀어 갔습니다. 

• 상대방이 주장하는 중도금 부분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증인신문 결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인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그리고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중단·포기 쟁점에 관하여도, 정확한 법리적 내용을 개진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결과

• 결국 법원에서는 제 면밀한 변론내용을 받아들이셔서 상대방의 청구에 대하여 전부기각(항소기각) 판결을 하여 주셨고, 이러한 판결을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당한 청구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 저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이자 대한변협 인증 민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한도로 실현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민사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며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있는 바, 이러한 민사문제에 직면해 계시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