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배우자와 결혼하여 20년 이상 성실하게 혼인생활을 해온 분이셨습니다.

• 의뢰인의 배우자께서는 은퇴 이후 몇 달간 상간행위를 하셨고 의뢰인께서는 고민 끝에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를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쟁점

• 상간녀 위자료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일단 상간행위가 입증된다면, 판례 요건 및 실무상 고려사항에 맞추어 위자료 증액사유로 취급될만한 사정들을 정확히 적시해 내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의 배우자분의 상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빠짐없이 수집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이후에는 변론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자료들 및 상대방의 주장까지 이용하여 의뢰인이 충분한 위자료를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결과

• 판사님께서도 제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시고 상간사실을 인정하여 주셨고, 이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하여 주셨습니다.

• 판사님께서는 당사자들이 고령인 점, 자녀들이 장성한 점,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지는 않은 점, 혼인관계가 실제 파탄되지는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시어 적정한 위자료 배상을 명하여 주셨습니다.

※ 오랜기간 함께한 배우자의 외도는 정말 민감한 법률관계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번 의뢰인 역시 저와 잠깐 상담하러 왔다가 긴 시간을 말씀 나누시고는 선뜻 중요한 소송을 맡겨주셨는바, 배우자의 외도 상황에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고 있으시다면,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