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

• 통매음이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간혹 통매음을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성범죄로서 위중한 사건인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립요건

• 통매음 성립 여부에 있어서는 법조문에 규정되어 있는 성적 목적과 성적 수치심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대법원 판례 문구만 보면 성적 목적이나 성적 수치심 여부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많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 하급심 판결례나 수사기관 결정례에서 혐의없음 사유로 보는 사정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놓치지 않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요

• 본 사건은 온라인게임 플레이 도중에 발생하였고, 의뢰인께서는 팀원의 플레이로 인해 화가 난 상황에서 상당히 수위 높은 발언을 함으로써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당시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의뢰인에게 성적 목적이 있지는 않았다는 점을 치열하게 다툴 필요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대응 및 결과

• 저는 하급심 판결례나 수사기관 결정례에서 혐의없음 사유로 보는 사정들을 바탕으로 혐의없음 주장을 강력하게 개진하였습니다.

• 이번 사안에서 문제된 온라인게임에 대하여도 높은 이해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 성범죄에 대한 전문성과 결합하여 더욱 설득력있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 그 결과 의뢰인께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형사처벌의 압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게임을 하면서 생각없이 말을 하였다가, 형사고소장을 송달받고 나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상담 요청을 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이자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의뢰인분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바, 통매음 고소로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에게 상담 요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