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경향

• 대법원은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성인지감수성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며,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는 판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성인지감수성이라는 것은 법에 정의된 개념이 아니지만, 대체로 성별간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에 대하여 인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대법원이 이처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게 평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니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오직 피해자의 진술만 있는 사안에서도 유죄 판결되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개요

• 의뢰인께서는 고소인과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며 친해진 다음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고소인과 사소하게 다툰 적도 있었지만, 좋은 관계를 이어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고소인의 허락을 받아 고소인의 집에 방문하였고 소량의 음주를 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대화도 하였습니다.

• 이후 의뢰인은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시도하였으나 스킨십을 원하지 않는다는 상대방의 말에 추가적인 스킨십에 나아가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자신이 잠에 들지 못할 정도의 스킨십과 괴롭힘을 당하였다며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형사고소 하였습니다.

대응 및 결과

•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피해진술만 확보되면 송치·기소·유죄판결로 이어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경찰수사 초기 단계에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러한 대응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작업이지만, 저는 경찰수사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모든 작업을 적시에 진행함으로써, 실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의뢰인이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도와 드렸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이자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사안에서 의뢰인에 대한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고초를 겪고 있다면, 곧바로 경찰수사 대응에 최적화되어 있는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