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의 악질성

• 성범죄가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하는 중범죄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고한 사람이 성범죄자로 몰려 인생을 망치는 것 또한 벌어져서는 안 될 일입니다.

• 덧붙여 허위 신고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인력을 동원해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국가 인력 또한 낭비되게 되고, 진짜 성범죄 사안에서도 수사기관이 피해자 진술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무고죄는 개인적·사회적인 측면에서 모두 엄격히 처벌하여야 하는 범죄인 것입니다.

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상대방과 데이트를 한 후,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대응

• 의뢰인이 먼저 강간죄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으며, 저는 의뢰인과 상의하여 우선 강간 피의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데 최선을 다하였고, 최종적으로 강간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본 사안에서는 상대방을 무고로 역고소하여 처벌시킨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무고 고소장 및 자료들을 성실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결과

• 경찰 수사관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살펴보시고, 상대방에게 무고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주시며 무고 범죄자를 검찰청에 송치하여 주셨습니다.

•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무고 범죄자를 처벌시키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게 되어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셨음은 물론입니다.

※ 성범죄 신고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억울한 상황 속에서 분노와 불안감으로 수개월간 잠도 자지 못하며 마음을 졸이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무고는 인정되기 힘든 죄명이며, 억울한 신고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상대방을 무고 범죄로 처벌받게 만들기까지는 큰 용기와 인내심 또한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로서, 수많은 형사사건을 담당하며 억울한 의뢰인의 말씀을 경청하고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진실이 밝혀지도록 도와드리는바, 억울한 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