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헌팅하고 놀자고 해서 함께 놀러 나갔고, 다른 성별의 팀과 1·2·3차를 함께한 뒤에 모텔로 이동하여 잠자리를 가졌습니다.

• 하지만 상대방들은 다음날 모텔에서 강제로 관계를 당했다며 성폭행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동의를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어 성폭행범이 될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성폭행 사건

• 성폭행 사건은 모텔방과 같은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 문제 발생에 대비하여 녹음을 해놓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사자들의 진술 외에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특징이 있습니다.

• 또한 판례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가 명확한 피해진술을 하기만 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행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처럼 피해자의 진술에 막강한 신빙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실제 무혐의 결정을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대응 전략

• 하지만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건을 맞닥뜨린 상황에서는 진실이 밝혀지리라 믿고, 사실(fact)에 기반하여 대응 방향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것은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일이기에, 고대법대 재학중 사법시험(2010)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최상위권으로 수료하고 우리나라 최대로펌에서 수많은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진행해야만 실현해 낼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대응 및 결과

• 저는 직접증거가 없는 의뢰인의 진술이 최대한의 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밤을 새며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또 분석하였고, 수사관님의 의혹을 명확히 해소할 수 있는 의견서를 준비 및 제출하는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시에 진행해 내었습니다.

• 경찰서에서도 이러한 자료 및 의견을 바탕으로 수개월간 수사한 끝에 의뢰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성폭행 혐의없음 결정을 해 주셨음은 물론입니다.

※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근절되어야 할 사회악이라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으나, 우리의 형사사법제도가 객관적 증거에 바탕을 둔 증거재판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도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변호사이자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실현해 내고 있는바, 성범죄 피의자로 지목되어 강력한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