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은 상대방과 직장 동료로서 연락을 주고받았으나,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찾아오는 것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 의뢰인의 지속적인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연락 및 방문을 멈추지 않았고,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스토킹 고소 및 잠정조치 진행을 요청하여 주셨습니다.

쟁점

• 정부와 법원이 스토킹 사건을 엄벌하는 것은, 스토킹범죄가 다른 범죄로 확산될 위험성이 높은 죄질이 나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 실제 상대방이 처벌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 등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였습니다.

대응

• 스토킹범죄 엄벌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견의 여지가 없겠으나, 실제 사건에서 그것을 잠정조치의 필요성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 하지만 저는 상대방의 스토킹행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스토킹 피해에 관한 모든 사정을 빠짐없이 밝혀내며, 잠정조치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 경찰에서도 자료검토 및 조사 결과 잠정조치를 통한 의뢰인의 보호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셨고, 검사님과 판사님 역시 이러한 판단에 공감하여 주셔서 즉각적인 잠정조치 결정을 내려 주셨습니다.

• 육체적·정신적으로 매우 큰 피해를 입고 있던 의뢰인께서 이러한 결정과 함께 심려를 덜게 되고, 피의자의 엄벌촉구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스토킹피해 잠정조치 청구, 말로는 쉽지만, 극심한 고통을 겪고 계신 의뢰인의 피해의 정도를 정확히 주장하며 잠정조치를 받아내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추가 피해발생을 막고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해 함께 하고 있으니, 스토킹행위로 고통을 겪고 계신다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