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을 강간 혐의로 고소하여 억울하게 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으며, 저와 함께 면밀히 대응한 결과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강간 고소를 한 것은 정말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며, 저에게 무고 사건까지 맡겨 주셨습니다.

쟁점

• 강간 무고가 쉽게 인정되면 강간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호소하는 것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무고죄 역고소가 인정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 성범죄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에 대하여 강력한 신빙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무고 행위를 입증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께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범죄 성립에 관한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을 개연성을 밝혀 내었습니다.

• 이후 서면 작성, 진술 조력 등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개연성을 납득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음은 물론입니다.

결과

• 경찰은 본 사건에 대하여 오랜 기간 숙고하신 다음, 상대방의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시어 검찰 송치 처분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이러한 경찰의 처분으로 인하여 의뢰인이 그동안 겪어 왔던 억울함을 풀고 피해회복의 길로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 강간 무고 고소대리, 혐의 인정은 정말 쉽지 않은 사건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혐의 인정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도움 드리고 있는바, 강간 무고 피해를 회복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망설이지 말고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