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께서는 전혀 의도치 않은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수사기관의 혐의를 받는 것은 정말 심적 부담이 큰 일이고 혐의를 벗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는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사기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 및 공동가공의 의사를 갖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제3자의 시각에서 보았을 때에는 의뢰인이 '장기간 계좌 사용을 허락하는 등' 핵심적인 부분에 연루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실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소명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과의 밀도있는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께서 사기범행에 대하여 인식조차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을 정확하게 정리해 내었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으로부터 이러한 정황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빠짐없이 제공받고 의뢰인의 혐의를 벗기 위해 필요한 법리적 근거들을 빠짐없이 적시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 경찰서에서는 이러한 분석과 의견이 집약되어 있는 변호인의견서를 받아 보시고 나서, 의뢰인의 계좌대여가 불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의뢰인이 이러한 처분과 함께 평온한 일상으로 복귀하여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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