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의뢰인께서는 고소인과 거래 건으로 약 20억원대의 계약을 체결한 바 있었습니다.

• 당사자들의 계약은 오랜 기간의 소송과 사정변경이 집약되어 끝내 불발되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을 상대로 4억원대의 배임(예비적 죄명: 횡령)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및 배임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로,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는지 및 횡령행위를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의뢰인과 수차례에 걸쳐 미팅을 진행한 다음, 의뢰인이 진행한 거래 건에 관한 자료를 빠짐없이 분석하여, 사안에 부합하는 적정한 대응논리를 개발하였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대응논리를 반영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수호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등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렸습니다.

결과

• 경찰서에서도 상대방 및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순차로 진행하시고, 쌍방이 제출한 의견서를 면밀하게 검토하신 다음 의뢰인에 대하여 주위적 죄명 배임 및 예비적 죄명 횡령 건에 대하여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려 주셨습니다.

• 이러한 처분 결과에 따라 의뢰인이 부당한 혐의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재산범죄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잘 합니다. 법조인 양성과정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그러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만 모인 곳에서 수년간 성공의 경험을 집적하며 고도의 전문성(성공의 DNA)을 보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수억원대 재산범죄 혐의 강력한 압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지체 없이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