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본 사안의 의뢰인은 2023. 10. 11. 강간 혐의로 무고를 당한 피해자이셨고, 당시 곧바로 저를 경찰수사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내셨습니다.

• 의뢰인께서는 수개월간 억울한 성범죄 수사를 받으면서 정신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상대방을 무고죄로 역고소한 다음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쟁점

• 강간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의 성립 및 손해액 산정이 주요 쟁점이 됩니다.

• 특히 손해액 산정에 있어서는 법원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었기 때문에, 손해액 산정과 관련된 법리에 부합한 청구금액을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면밀한 변론을 개진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응

• 저는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거짓된 고소를 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료하게 입증하였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이 입은 피해를 상세한 자료로 증명하고, 유사한 사안에서 인정된 위자료 액수를 정확하게 지적 함으로써, 의뢰인이 최대한 높은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 재판부에서도 수개월동안 본 사건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신 끝에, 청구금액 2,050만원을 전액 인용하는 판결을 하여 주셨습니다.

• 의뢰인께서 이러한 판결을 통해 상대방과의 법적 분쟁에 종지부를 찍고 피해를 회복하며 평온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 강간 무고 손해배상, 말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정말 어려운 결과입니다.

※ 박근호 변호사는 사법시험·김앤장 출신 형사전문·민사전문 변호사로서, 공격과 방어를 완벽하게 해내는 공수겸장 변호사로서의 역량을 펼쳐내고 있는바, 강간 무고를 당하여 피해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라면 곧바로 박근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